중소기업 E7 비자 GNI 70% 적용 가능 직종 리스트

중소기업 E7 비자 GNI 70% 적용 가능 직종 리스트

중소기업 E7 비자 GNI 70% 적용 가능 직종 리스트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인력을 채용할 때 적용되는 E7 비자 GNI 70% 제도는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일반 기업보다 낮은 임금 기준으로 외국인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직종에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7 비자 GNI 70% 적용이 뭔가요?

E7 비자 GNI 70% 적용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보다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을 연봉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은 70%만 지급해도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GNI 100%는 44,051,000원이므로, 70% 적용 시 연봉은 30,835,700원(월 약 257만 원)이 됩니다. 이는 E7 비자 자격과 요건 중 임금 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특히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대기업만큼 높은 임금을 제공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중소기업이 E7 비자 70% 적용 받는 조건

중소기업이 E7 비자 GNI 70%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법적으로 인정받는 중소기업확인서나 벤처기업 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규모와 성격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또한 채용하려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근무 경력이 3년 이하여야 합니다. 경력이 많은 외국인의 경우 일반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별히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에 소재한 중견기업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방 소재 기업들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채용하려는 직종이 E7 비자 허용 분야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E7 비자 자격과 요건에 부합하는 외국인 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E7 비자 70% 적용 가능한 직종 종류

E7 비자는 크게 4개의 세부 직종으로 구분됩니다. 각 직종별로 GNI 70% 적용이 가능한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직종 분류	주요 직업군	GNI 70% 적용
E-7-1	전문직종	광고·홍보 전문가, 해외영업원, 개발자, 엔지니어 등	가능
E-7-2	준전문직종	주방장, 조리사, 의료코디네이터, 언어교사 등	가능
E-7-3	일반기능직종	용접공, 도장공, 제조라인 작업자 등	조건부 가능
E-7-4	숙련기능직종	건설 현장 기술자, 정밀기계 조작자 등	조건부 가능

 

중소기업은 주로 전문직(E-7-1)과 준전문직(E-7-2)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며, E7 비자 자격과 요건에 부합하는 숙련된 기술직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노동직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024년 현재 E7 비자 70% 적용 연봉 기준

2024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적용되는 GNI 기준을 바탕으로 한 연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GNI 100%는 44,051,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E7 비자 적용 시 필요한 연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봉 기준: 44,051,000원 × 70% = 30,835,700원

 

- 월급 기준: 30,835,700원 ÷ 12 = 약 2,570,000원

 

이 금액은 세금과 각종 공제 전의 금액을 의미하며, 최저임금(2024년 기준 월 206만 원)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실제로 연봉 3,000만 원 정도를 제시하면 GNI 70% 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E7 비자 자격과 요건을 갖춘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는 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E7 비자 70% 적용 시 주의사항

중소기업이 E7 비자 GNI 70% 혜택을 받을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고용사유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왜 해당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지, 국내 인력으로 대체가 어려운 이유를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고용허가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서류상으로만 GNI 70%를 충족하고 실제로는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비자 취소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GNI 70% 적용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GNI 70% 적용"과 같은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E7 비자 자격과 요건에 맞게 모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7 비자 70% 적용을 위한 서류 준비 방법

E7 비자 GNI 70% 적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벤처기업 인증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 가능

 

2. 고용사유서: 외국인 채용이 필요한 이유와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3. 근로계약서: GNI 70% 적용 근거와 정확한 연봉 및 월급을 명시

 

4. 외국인 근로자 증명서류: 여권,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5. 국민고용허가비율 증명서: 회사의 국내 근로자 대비 외국인 비율을 증명

 

이러한 서류들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사유서는 해당 직무의 필요성과 국내 인력으로 충원이 어려운 사유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7 비자 자격과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류를 준비하면 비자 발급 과정이 원활해집니다.

비수도권 중견기업 E7 비자 70% 적용 사례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견기업도 국내 경력 3년 이하의 외국인을 채용할 때 GNI 7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청도에 소재한 중견 제조업체가 신입 외국인 엔지니어를 채용하고자 할 때, 연봉 3,000만 원을 제시하면 E7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업은 중견기업확인서와 함께 비수도권 소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사유서에 "지역 특성상 인력 부족" 등의 내용을 명시하면 비자 발급에 유리합니다. 이처럼 비수도권 중견기업도 E7 비자 자격과 요건을 충족하면 GNI 70%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E7 비자 70% 적용 후 관리 방법

E7 비자가 발급된 이후에도 고용주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매월 실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과 휴가도 법정 기준에 맞게 운영해야 하며, 비자 갱신 시에는 재계약서와 임금 지급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고용노동부에 정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규정 위반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7 비자 자격과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변경된 규정을 확인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인력 운영과 기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E7 비자 활용 전략

중소기업이 E7 비자 GNI 70%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회사에 꼭 필요한 전문 분야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외국인 인재를 선별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용 절감 측면보다는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7 비자 자격과 요건을 충족하는 인재를 채용한 후에는 장기적인 인재 육성 계획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외국인 직원이 회사에 적응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교육이나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E7 비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