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 조회 하는 방법 (홈택스, 공정거래위원회)
살다보면 한번쯤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야 할 일이 생기는데요.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막 조회하기엔 꺼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하게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는 2가지 방법(홈택스, 공정거래위원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란 무엇인가?
사업자등록번호는 대한민국 국세청(NTS)에서 발급하는 고유한 식별 번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번호는 사업체의 세무 정보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며,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세금 징수와 법적 의무 준수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변경할 때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고유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 번호는 사업체의 이름, 주소, 업종, 개업일 등의 정보와 함께 기록되며, 사업체가 폐업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s://franchise.ftc.go.kr/mnu/00017/)에서도 대표자명, 상호, 업종 등의 정보와 함께 사업자등록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된 사업자등록번호는 인터넷 쇼핑몰,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판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함으로써 판매자가 합법적인 사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의 필요성
상거래 활동에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그 중 몇 가지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상대방의 신뢰성 검증: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존재하는 합법적인 사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와 거래한다면 사기나 금전적 손실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2.세금계산서 발행 및 증빙: 상거래에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발행할 때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 내역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세금 신고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법적 의무 준수: 일부 법적 규정에서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나 규제 기관이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법적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평가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실적 등을 파악하고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5.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매입처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할 경우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1.먼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로그인하지 않고도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사업자등록상태조회' 항목을 클릭합니다.
4.사업자등록번호 입력란에 조회하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5.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의 상태(폐업, 휴업, 정상영업 여부) 와 개업일자, 폐업일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홈택스에서의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는 실시간 정보가 아닐 수 있으며,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보가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체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사업자 정보 검색 절차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사업자등록번호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업자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절차입니다.
1.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kr/) 에 접속합니다.
2.상단 메뉴에서 '정보공개' 를 선택하고, 이어서 '사업자등록현황' 을 클릭합니다.
3.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사업자의 상호 또는 대표자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4.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사업자를 선택하면, 해당 사업자의 기본 정보와 함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연락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서는 이외에도 가맹사업, 다단계판매업, 대규모유통업 등의 분야에서 사업자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해당 메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회 시 주의사항 및 필요한 정보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과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타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조회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후에 조회해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외에도 업체명, 대표자명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폐업 여부나 과세유형과 같은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알아야 합니다.
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결과 해석하기
사업자등록상태 코드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상: 현재 영업 중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 폐업: 폐업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 휴업: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 말소: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과세유형코드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자입니다.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및 업데이트 정보 확인 방법
만약 검색한 사업자등록번호의 정보가 오래되었거나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이용
-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상태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번호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번호로 다시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이용
-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도 사업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변경된 정보가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직접 문의
- 해당 사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사업자등록번호나 기타 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업체의 공식 웹사이트나 전화번호를 통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 Q. 타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조회해도 되나요?
A. 타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회해야 합니다.
- Q.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그 사업체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해당 사업체의 세무상 정보를 파악하는 데에만 활용됩니다. 사업체의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나 검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Q. 폐업한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나요?
A. 네. 폐업한 사업자의 등록번호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일자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세무 업무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Q. 공동대표자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중 한 명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필요하신 상황에 따라 알맞은 방법을 선택해서 안전하게 조회하시길 바랍니다.